“요양병원을 언제까지 배제하고, 패싱하려는 거냐”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요양병원 수가정책 비판

“요양병원 폐업 급증 추세…70% 이상 적자 속에서 고통”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70% 이상이 적자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1,550여개에 달하던 요양병원이 1,380여개로 줄었고,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언제까지 폐업하는 병원을 멍한 눈으로 바라만 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대한민국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앞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인프라와 역할이 무척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환기시켰다. 

남 회장은 “그럼에도 요양병원은 퇴원환자 방문진료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 7~8년 동안 최저시급이 40% 오르고, 물가가 20% 이상 올랐지만 의료수가는 겨우 9%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급성기병원은 행위별수가로 행위를 할 때마다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로 묶어놓고 있어 중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적자”라고 개탄했다. 

이에 따라 남 회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요양병원이 당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남충희 회장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의료에서 방치되거나 제외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복합만성질환을 가졌다고, 노인이 되었다고 치료를 덜 받아야 하느냐.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와 인간답게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 회장은 “사망자의 23%가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는데 왜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만들지 않고, 임종실 수가에 차등을 두려고 하느냐”면서 “요양병원을 언제까지 배제하고 패싱하려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입원, 암환자 페이백, 사회적 입원,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을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세미나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열렸다.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연명의료결정제도 개관 및 정책방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해 및 운영 현황(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요양병원 적용방안에 대한 고찰(손덕현 이손경영의료연구소장)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