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시 진료비, 간병비 절감액 최대 10조원

대구보건대 임은실 교수, 요양병원 사회경제적 의미 연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절감되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하고, 요양병원의 생산 및 직접고용인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치매, 재활, 암,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으로 전문화하고, 의료요양중간시설, 재택의료요양센터,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 간호학과 교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뢰로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연구를 수행했다.  

임은실 교수는 요양병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비용-최소화 분석을 했다.  

비용-최소화 분석은 병원,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이들이 요양병원 대체제로서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33만 4,578명)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9조 5,639억 원에서 최대 10조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평균 120.5일 입원한 기간의 진료비와 간병비로 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다면 36.8일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임 교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다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입원(7만 5,186명)했을 때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진료비 및 간병비도 비교했다. 

비교 결과 요양병원 퇴원 후 병원급 이상으로 재입원한 환자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2조 5,364억 원, 최대 2조 6,393억 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입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9만 5,534원, 병원이 18만 3,554원, 종합병원이 51만 8,000원이다. 1일 평균 간병비는 요양병원이 2만 5,000원, 병원급 이상이 7만 3,334원이다. 

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 20조원이었고, 총 사업수익 약 9.7조 원을 창출했으며, 총 사업비용이 9.8조원으로 추정됐다. 

전체 요양병원 총자산의 생산유발 규모는 약 36.4조원,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1.68% 수준이었다. 

요양병원 전체 취업유발 규모는 총 자산 기준으로 23만 4,615명, 총 사업수익 기준으로 11만 3,392명, 총 사업비용 기준으로 11만 4,948명이었다. 

전국 사업체수 대비 요양병원 비중은 0.026%였지만 생산액(총 사업수익)은 0.45%, 종사자 수는 0.54% 수준으로 생산과 직접고용인력이 사업체 수 기여도 보다 높았다. 

아울러 임은실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능 분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신장투석환자 관리, 특히 노인의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특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와 요양이 가능한 의료요양중간시설(의료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요양센터,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임은실 교수가 요양병원 환자 본인 32명, 보호자 738명, 간병인 67명 등 총 837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1~5점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3.97±0.69점이었다. 

요양병원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72±0.72점, 진료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59±0.82점, 간병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35±0.99점이었다. 

임은실 교수는 “고령화, 핵가족·독거사회에서 가족이 환자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가 끝났거나 지속적인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초고령사회 대책”이라면서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위해 병동제를 시행하고,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